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니 사전에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 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대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소비자

(카드사용자)

대상사업자

(카드가맹점)

관할세무서

① 신용카드 결제 110

② 대금 청구

110

③ 대금입금

(4/110 차감)

106

④ 대리납부 4/110

분기말 익월 25일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의무자)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

○ 대상사업자

-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법인사업자

○ 대상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 주점업

○ 주요내용

- (대금입금)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 결제금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입금

- (대리납부세액)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 (시행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기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

- (추가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대리납부세액공제)’란에 기재(납부세액 한도)

○ 문의 안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2→2),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지방국세청(개인납세1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제도안내 및 대리납부세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